4대강 보 개방 확대, 정의당 "밑 빠진 독… 방류 계획은 임시변통"

4대강. 사진은 전남 나주시 공산면 영산강. /사진=뉴스1

정의당은 오늘(13일) 4대강 보 개방 확대와 관련, "4대강 사업은 밑 빠진 독"이라고 말했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올해부터 4대강 보 개방을 확대해 대량 방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추 대변인은 "그동안 '수질 악화 기간'에만 일시적으로 방류하던 것을 이제 수질 개선을 위해 연중 방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금까지 4대강 수질 악화가 4대강 사업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 틀렸음이 드러났고, 사실상 4대강 사업 실패를 시인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22조원이나 들어가고 매년 수천억 원의 관리비가 쓰이고 있는 4대강 사업은 그 큰돈의 액수만큼의 효용 가치가 없다. 4대강 사업은 한 마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외고집이 촉발한 쓸데없는 낭비였다. 5년 만에 4대강 사업은 생태계만 파괴한 채 도돌이표 돼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어 "4대강 사업은 밑 빠진 독이다. 더 이상 4대강 사업에 국민 혈세를 쏟아 부을 수는 없다. 정부의 방류 계획은 임시변통에 불과하다. 지금이라도 4대강 보를 해체하고 생태계 복원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큰 피해를 막는 길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이날 "정부는 농업용수가 본격적으로 필요한 2~3월 동안 4대강 보 6개에서 실제 수위를 지하수 제약 수위까지 낮춰 시범 운영한 이후 큰 문제가 없으면 4월부터 4대강 전체 구간에서 수위를 낮춰 방류를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