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 기각, 김어준 "판사도 선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오민석 판사 비판

오민석 판사, 기각. 사진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임한별 기자

김어준이 오민석 판사를 비판했다. 김어준은 오늘(22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오민석 판사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시대정신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어준은 이날 "오민석 판사 이름이 포털 검색어 1위를 달리고 있다. 판사도 선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판사들은 연수원 성적이 제일 좋은 분들이다. 평균적으로 법조문을 해석하는 데 가장 우수한 분들"이라며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서울지방법원 영장판사들은 승진의 대상이 되는 엘리트 중의 엘리트"라고 밝혔다.


김어준은 "성적이 우수하고 법조문 해석에 능하다고 해서 시대정신까지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볼 수는 없구나 절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 전 수석의 자기 변론을 한마디로 하면 시키는 대로 했다는 것이 아닌가"라며 "민정수석은 모든 정보를 한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고 당시 경찰에 있는 정보관들은 최순실의 존재를 알았다는 얘기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도 알았고 삼성도 알았는데 정작 청와대 안에서 모든 감찰 정보를 다 쥔 사람이 몰랐다고 하는 것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준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오 판사는 전날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