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낱말카드] 정세균 국회의장, 특검 연장 '직권상정'할까

특검 연장 정세균 국회의장.

정세균 국회의장의 특검 연장 법안 직권상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28일 특검 활동이 종료되는 가운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 요청에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는데다 집권당인 자유한국당이 연장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은 오늘(22일) 특검 활동 기한 연장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세균 의장의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현재 특검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자유한국당을 제외하면,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등 야당 모두 특검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검법 개정안 논의가 있었으나,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위원장이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상정을 거부해, 의장 직권상정 외에 개정안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특검의 기간 연장 요청에 황교안 권한대행 역시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고 있어 직권상정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검 연장에 대한 찬성 여론도 압도적이다. 지난 15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06명 가운데 특검 연장에 찬성하는 이들의 비율이 6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 의장은 오늘 "교섭단체들이 합의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합의가 안되면 내가 할 수가 없지 않느냐"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다만 정 의장은 직권상정 요건 가운데 하나인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건 국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답해 여운을 남겼다.

한편 오늘 법원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등을 적용해 특검이 청구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남은 활동 기간 등을 감안해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사진=뉴시스, 지난해 12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왼쪽)이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 정세균 국회의장과 국정수습방안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