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직권상정 합의 무산, 민주당 "타개책 모색… 황교안 재량행위 아닌 기속행위"

특검법 직권상정 합의 무산. 사진은 박영수 특별검사. /사진=임한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3일)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2월 국회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기간 연장 법안을 포함, 개혁 법안의 처리를 위해 회기 종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고 말했다.

이재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특히 오는 28일로 시한이 다가온 특검 연장을 위해 국회법상 직권상정을 비롯한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그 타개책 모색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특검법상 수사 기간 연장이 재량 행위가 아닌 기속 행위임을 명심하고 그 책무를 해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일 황 대행이 그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주승용 국민의당,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열고 특검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을 논의했으나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다만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사례가 있고, 다수의 법학자들은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현 상황이 비상사태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다.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할지 말지는 나의 권한"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