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헌법재판관 위협 표현에 "테러 행위, 수사 필요"… 위키백과 훼손도 '의도성' 의심

표창원 테러 가짜뉴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1272차 일본군 '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표창원 의원이 탄핵에 반대하는 이들의 위협행위를 규탄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오늘(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가진 인터뷰에서 탄핵 반대 측이 헌법재판관을 위협하는 데 대해 명백한 테러라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 반대하는 측에서 태극기집회 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집주소가 공개되는 등 위협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모임인 박대모나 박사모 온라인 게시판에는 최근 '준비물은 30cm 이상 회칼, 흰장갑, 유언장이다' '이정미 대행을 살해하겠다,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등의 글이 게재돼 논란이 됐다.

표창원 의원은 이같은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스럽다. 헌재나 특검, 국민 다수를 공포에 몰아넣겠다는 의도성이 상당히 짙게 보인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또 “그런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 그런 부분들은 테러방지법에 규정한 테러 개념에 맞아떨어진다”며, 이같은 행위들을 테러로 규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표 의원은 이것을 테러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강력한 대응을 주장했다.

실제 이정미 대행에 대한 위협을 예고했던 한 20대 대학생은 경찰 수사 발표가 있은 뒤 자수한 일이 있었다. 표 의 의원은 “다른 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벌대상인데, 문제는 경찰에서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자신의 집 앞에서도 여러 차례 시위가 있었다면서, “시위 그 자체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주민들을 괴롭게 한다든지 위협과 공포를 느끼게 하는 폭력적 언사가 행해진다면 그것은 제지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표 의원은 특히 특정인의 주거 앞에서 이루어지는 시위에 대해 “상당히 다르다. '주거의 평온'이란 헌법상의 권리에 대한 심대한 침해다. 목적도 상당히 불온한 게 뭐냐 하면 저에 대한 것들도 우리 이웃들로 하여금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시끄러우니 저 사람 좀 내쫓자는 분위기를 형성하겠다는 게 역력하다”고 주장했다.

표 의원은 가짜뉴스에 대한 의견도 전했다. 그는 “모양과 형식이 일간지 그대로 담고 있다. 심지어는 CNN이나 BBC 등 국제적인 방송사의 화면을 그대로 촬영해 와서 내용만 바꿔서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돈을 일으키고 가짜뉴스를 믿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며 심각성을 우려했다.

사회자가 가짜신문의 제작을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냐고 묻자, 표 의원은 “할 수 없다. 이미 전경련에서 수십억원의 돈을 우익단체들에 지급한 상황들이 확인됐다. 가짜뉴스 같은 경우 본인들도 300만 부를 찍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탐사 언론, 방송에서도 추적을 한 결과 신문이 인쇄되는 인쇄소에서 인쇄가 된 정황도 확인이 됐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기획, 내용에 대한 어떤 공유라든지 배포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한 조직과 인력과 돈이 투입된 것은 사실”이라며 개인이 아닌 조직단위의 계획에 따라 배포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표 의원은 경찰이 가짜뉴스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데 대해, “지난 국회 상임위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찰청에 같은 질문을 했다. 그랬더니 경찰청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수사라든지 법 집행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까지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테러행위, 또는 형법상의 폭행, 협박 그리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되는 2인 이상의 폭행, 위협, 협박 그리고 신문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명예훼손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다양한 범죄 행위들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는 걸 검토하겠다, 이런 말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최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등 야권 대선주자와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 조직의 위키피디아 내용이 훼손된 데 대해서도 표 의원은, “그 내용들도 상당한 전문성 내지는 의도성 그리고 동일한 내용들이 여러 개인이나 단체를 향해서 행해지고 있는 것들을 봐서는 상당한 의도성과 조직성, 정치 개입의 의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감지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