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경기도 시흥 배곧신도시에서 공공근로자들이 봄비를 맞으며 잔디 식재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박효선 기자
최근 찾은 경기도 시흥 배곧신도시. 곳곳에서 공공근로자들이 봄비를 맞으며 잔디 식재작업을 하고 있었다. 우비를 입었지만 얼굴에는 빗방울이 흘러 내렸고 축축한 흙을 파는 손은 차가웠다. 60대 A씨는 "용돈벌이라도 하려고 공공근로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공공근로는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공공기관이 실업자나 일용근로자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다. 하지만 공공근로는 단기간 일자리가 대다수라는 점에서 그 효과에 한계가 있다. 국가 재정이 들어간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그럼에도 대선주자들은 공공근로의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저마다 국가 예산 투입 등을 통한 장밋빛 일자리 공약을 내세우며 표심몰이에 한창이다. 국민혈세를 풀어 만든 일자리 정책의 한계는 이미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 때 지겹도록 경험했다. 결국 민간부문에서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 지금은 경제·산업 기반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대책을 시행할 대통령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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