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 기각, 민주당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 국정농단 죄 결코 가볍지 않아"

우병우 영장 기각.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12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 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장이 기각되자 민주당이 "법원의 결정이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오늘(12일) 논평을 통해 "국정농단 책임자 중 한 명인 우병우의 영장이 재차 기각된 법원의 결정은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윤관석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우리시대 출세지향, 사익추구, 갑질권력의 대표적인 일그러진 공직자 초상인 법꾸라지 우병우의 국정농단 죄과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법 상식을 외면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의지에 커다란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국정농단 사익부패 권력에 대한 심판은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향후 민정수석의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정의와 국민을 섬기지 않고 오직 박근혜 대통령님 심기 보좌와 사익부패동맹 기득권 지키기에만 활용한 우병우에게 엄정한 법의 심판을 무겁게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오전 12시12분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게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날 오전 12시12분부터 40여분이 지난 오전 12시50분쯤 푸른색 넥타이와 검은색 코트 차림을 하고 서울중앙지검 정문으로 걸어나왔다.

우 전 수석은 대기하던 취재진 10여명이 몰려들었지만 귀찮아하는 내색 없이 살짝 웃는 표정을 지으며 질문에 답변했다. 우 전 수석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본인이 청렴해서인지, 검찰의 의지가 없어서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고 답했다.

그는 '민정수석으로서 할 일만 했나', '특검이 시작될 경우 1년은 더 수사 받을 수도 있는데 지나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특별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짧은 말을 남기고 승용차 문을 닫은 후 자리를 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