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 기각, 민주·국민·바른정당 '유감'… 한국당 '침묵'

우병우 영장 기각. 사진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임한별 기자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한목소리로 '유감'을 표시했다.

자유한국당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별다른 논평이나 브리핑을 내놓지 않고 침묵 중이다.


윤관석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법원의 결정에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이라며 "우리 시대 출세 지향, 사익 추구, 갑질 권력의 대표적인 일그러진 공직자의 초상인 법꾸라지 우 전 수석의 국정 농단의 죄과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 단장은 "국민들은 법 상식을 외면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 의지에 커다란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법원은 향후 민정수석의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정의와 국민을 섬기지 않고, 오직 박근혜 전 대통령님 심기 보좌, 사익·부패동맹, 기득권 지키기에만 활용한 우 전 수석에게 엄정한 법의 심판을 무겁게 내려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시각, 영장 기각이라는 벼락같은 속보"라며 "법꾸라지 우 전 수석이 또 법꾸라지가 됐다"며 "실력이 뛰어난지 검찰의 봐주기 수사인지 사법부마저…"라고 개탄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률기술자인 우 전 수석이 또 한 차례 검찰의 창을 피해간 것"이라며 "우 전 수석이 정치적 책임을 넘어 법적 책임까지 지기를 바라는 국민들로서는 안타깝고 허탈한 심정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유독 우 전 수석에게만 무딘 창을 쓰는 것인가"라며 "사법부가 향후 우 전 수석에 대한 엄격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우 전 수석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오 대변인은 "국정 농단 사태에 있어 전직 대통령마저 구속 수감된 현실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해서만 다소 느슨한 잣대를 적용한 것은 아닌지 법원의 판단에 심심한 유감의 마음 또한 지울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법꾸라지'라는 별칭을 갖는 우 전 수석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는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 판사는 이날 오전 12시12분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혐의내용에 관해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