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개헌, "헌법 전문에 촛불혁명 정신 새겨야"

문재인 개헌. 사진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진=임한별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오늘(12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 뜻과 법 절차에 따르는 것만이 개헌 추진 원칙"이라며 "이번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곧바로 개헌 작업에 착수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나는 개헌과 관련한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에 대해 소상히 의견을 밝혀 왔지만 안타깝게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개헌 논의를 정략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헌을 매개로 한 제3지대를 얘기하거나 대선 전 개헌을 주장하면서 국민과 다른 뜻을 보였다"며 "이런 모습은 개헌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개헌의 순수성과 신뢰를 잃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국민 중심 ▲분권·협치 ▲정치 혁신을 개헌 3대 원칙으로 내세웠다.

그는 "새 헌법 전문은 4·19민주혁명, 부마항쟁, 5·18광주민주화항쟁, 6월민주항쟁, 촛불혁명 정신을 새겨야 하고 임시정부의 법통도 더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문 후보는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은 5년 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길"이라며 "긴 호흡의 국정 운영으로 장기적인 비전 실현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4년 중임제는) 국정 운영 책임성과 안정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국민과 정치권의 일치된 요구"라면서 "대선에서는 결선 투표제 시행, 의원 선거에서는 비례성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문 후보는 "차기 대선을 2022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게 해 이때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총선과 대선은 분리해 총선이 대선에 종속되지 않는 것이, 총선이 정부와 대통령의 중간 평가의 선거가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도 개헌안 준비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물어 찬성 의견이 높은 것을 개헌 내용에 포함하겠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1987년 개헌 뒤 30년이 지나 이제 국민들은 민주공화국의 새 헌법을 원한다. 개헌은 다음 정부와 대통령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며 "우선 이번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개헌의 주요 내용과 일정을 공약하고 국민에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나는 대선 후 정부에도 개헌특위를 만들어 산하에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논의 기구를 설치하겠다"며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해서 반드시 개헌을 성공시키겠다. 내 고집을 피우지 않고 국민 뜻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