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장애인 기초급여 30만원으로"… 대상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사진=임한별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오늘(20일) 장애인 기초급여를 소득 하위 50%에 대해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 장애인 관련 단체를 방문한 직후 발표한 장애인 공약에서 "(장애등급제 폐지를 통해) 장애인 복지가 그간의 예산 통제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장애수당에 통합하고 장애수당을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장애인 부양의무제 기준 단계적 폐지 △장애인 건강검진 확대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만3세 미만 발달장애 영유아 가정 전문가 특별관리 제도 도입 등을 공언했다.


안 후보는 일명 '염전노예 방지법'(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장애인 인권에 대한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애인 인권 침해 신고와 예방 사업을 전담할 장애인권리옹호센터와 피해 장애인을 보호하는 장애인쉼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자립생활주택 확대, 지역사회 자립정착금 지원금 지원 등) △발달장애인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 △ 저상버스 공급 확대 등을 공언했다.

아울러 "장애인 복지는 공감과 희망을 위한 투자"라며 "장애인들이 언제 어디에서든 다양하고 조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한민국 실현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