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푸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25일 저녁 열린 JTBC 주관 대선후보자 토론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줄푸세 정책이 어제 토론회로 화제가 되고 있다. 어제(25일) 저녁 생중계된 JTBC 주관 19대 대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줄푸세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줄푸세란 ‘정부 규모를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는 뜻으로, 유승민 후보가 2007년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에서 정책공약팀장을 맡았을 구호로 내세운 말이다. 일반적으로 규제를 최소화하고 정부지출을 줄이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날 줄푸세는 문 후보와 유 후보가 일자리 공약을 두고 공방을 벌이다 등장했다. 유 후보가 문 후보의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과 관련 재원 과소 문제를 거론하자, 문 후보는 81만개 일자리 중 공무원이 17만개고 나머지 공공기관 일자리는 64만개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일자리 17만개에 17조원, 공공기관 64만개에 4조원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공공기관 자체 수익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문 후보가 내세운 방안이다.
그러나 유 후보는 설명을 들은 뒤에도 "4조원으로 공공기관 64만개를 만든다는 것은 황당하다"며 거듭 재원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문 후보는 "남의 정책 비방말고 본인 대안을 말해 달라. 유 후보가 '줄푸세'를 주도했는데 나아진 것이 없다"고 주장하며 반박했다. 줄푸세 정책 영향으로 경제적으로 개선된 부분이 없다는 주장이다.
유 후보 역시 "줄푸세 한 분이 문 후보 캠프에서 정책 맡고 계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실제 '줄푸세' 정책 마련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현재 문 후보 측 산하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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