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토리] 강화와 규제 사이에 끼인 '사잇돌 대출'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보증하고 저축은행이 판매하는 정책서민대출상품 ‘사잇돌Ⅱ’가 대출규제와 정책상품 확대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졌다. 당국은 최근 사잇돌 등 정책상품을 대출규제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지만 저축은행은 해당상품 판매를 꺼리는 눈치다. 사잇돌Ⅱ는 대출금리 단층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9월 내놓은 저축은행연계 중금리상품으로 금리는 연 14~18%다.
SGI서울보증에 따르면 사잇돌Ⅱ 대출건수는 지난해 9월(2035건) 출시 이후 12월(5169건)까지 꾸준히 늘었지만 올 들어 급감했다. 지난 1월 2791건에서 3월 2317건으로 답보상태다. 취급액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9월 178억1000만원에서 12월 429억3900만원으로 꾸준히 올랐던 사잇돌Ⅱ 대출취급액은 올 1월 252억1200만원으로 떨어졌으며 그 추세가 3월(218억9800만원)까지 이어졌다.

지난달 25일 기준 사잇돌Ⅱ 누적 대출건수는 2만4900건, 취급액은 2191억원이다. 지난 3월 말 누적 대출건수(2만2829건)와 취급액(2001억8000만원)을 감안하면 지난달 1~25일 실행한 대출은 2071건, 189억2000만원에 불과하다. 정부가 올해 사잇돌Ⅱ 공급액을 기존 5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늘렸지만 정작 저축은행은 사잇돌Ⅱ 취급을 꺼리는 셈이다.

◆저축은행, 사잇돌Ⅱ 꺼리는 이유
올 들어 사잇돌Ⅱ 취급이 저조한 이유는 당국의 대출규제와 상품의 낮은 수익성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은 고객의 연체 발생 시 쌓아야 하는 대손충당금 부담이 커져 이를 ‘사실상 총량규제’로 봤다.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은 지난달부터 강화돼 시행 중이다.

또 지난달엔 각 저축은행에 공문을 보내 올 상반기 저축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5.1% 이하로, 연 증가율은 5.4% 이하로 줄일 것을 당부했다. 본격적인 대출총량 규제에 들어간 것이다. 물론 당국은 사잇돌Ⅱ를 포함한 정책금융상품을 대출규제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잇돌Ⅱ 취급이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의 시각이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대출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수익성이 낮은 상품을 굳이 판매할 이유가 있겠냐”고 하소연했다. 서민금융상품 취급을 줄이고 고금리상품을 판매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다.

저축은행은 사잇돌Ⅱ를 판매할 경우 보증을 맡는 SGI서울보증에 보험수수료를 내야 한다. 사잇돌Ⅱ 평균 보험수수료율은 연 5.2%로 소비자가 1000만원을 대출할 경우 저축은행은 서울보증에 5만2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수수료율은 고객 신용등급별로 다른데 1등급자에게 대출할 경우 3.6%, 8등급자는 8.61%다.

따라서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한다는 기존 취지와 달리 서민의 자금조달창구가 더 막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대출규제가 강화되면 서민층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다”며 “가계부채 문제는 복합적으로 풀어야 하는데 대출규제 등 금융관점에서만 바라보니 한계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관심이 떨어지면 저축은행은 수익성이 낮은 사잇돌Ⅱ를 굳이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제486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