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드비용 10억달러 요구, 국방부 말과 왜 다르나

트럼프 사드. 사드비용. 10억 달러.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AP 제공)

국방부는 28일(한국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비용 10억달러(1조1301억원)를 요구한 발언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했다.
국방부는 이날 "한미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 기반 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 유지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한국 측의 비용 지불을 요구하며 "10억달러짜리 사드에 한국이 돈을 지불하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같은 발언은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에 사드 장비 및 인력이 배치돼 실전 운용 단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 외에 사드 배치 과정에서 비용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SOFA 규정에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SOFA에 따르면 미군 배치 전력에 대해 한국 측은 부지와 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미국 측은 전력 전개와 운영 유지 비용을 부담한다.


우리 측은 이에 따라 롯데그룹 소유 성주골프장과 군 소유 경기 남양주시 부지의 토지교환계약을 체결한 뒤 성주골프장 내 일정 부지를 미국 측에 공여했다.  우리 측은 한미 양국의 기본 설계에 따른 사드 부지 내 기반 시설 공사도 계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