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전교조 "교육부 해체… 법외노조 철회 기대"

문재인 정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들이 지난 3월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 취소·해고된 전임자 복직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문재인 정부가 법외노조 조치를 신속히 철회시켜 전교조 탄압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오늘(10일) 문재인 대통령 당선축하 논평을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화 문제가 얼마나 신속하게 해결되느냐는 문 정부 초기의 개혁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중앙집권적이고 정치예속적인 관료집단인 교육부를 그대로 두고서 이 나라 교육이 변화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라며 "교육부를 해체함과 동시에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새로운 교육체제로의 혁신을 위해 반드시 선결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 교사 순직 인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비교육적인 성과급과 교원평가를 조속히 폐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과도한 학습노동과 잔인한 입시경쟁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온전한 인간 발달을 도모하려면 교육 다양성을 명분으로 학교를 흙수저-금수저로 갈라치고 불평등을 고착화시켜온 자율형사립고과 외국어고등학교 등 특권학교체제를 반드시 해체해야 하며, 입시 폐지와 대학 서열화 해소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교조는 오는 15일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요구와 제안 사항을 새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직속자문위원회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협의회를 가질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