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호 공약 '일자리 창출'… 재원마련·이행 로드맵 주목

문재인 정부. 문재인 공약. 문재인 대통령 공식 임기 개시.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 /사진=임한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의 1호 공약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대 대선 유세과정에서 일자리 정책을 1호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10조원을 편성하겠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 중 핵심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이다. 내년부터 임기내 총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 경찰관, 군인, 사회복지공무원 등 안전과 치안,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일자리를 17만4000개, 사회복지·보육·요양·장애인 복지·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를 34만개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공공부문 간접고용업무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해 추가로 3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소요 재원은 2022년까지 총 22조원을 제시했다. 공무원직 17만4000개를 만드는데 7급 공무원 7호봉(연 3300만원으로 상정)을 기준으로 17조원, 공공기관과 사회 서비스 부문 일자리 64만개를 만드는데 4조8000억원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지적과 함께, 고용 확대에 따른 보수와 퇴직후 연금 등 추가지출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일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5년간 81만개를 22조원을 들여 일자리를 만들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매년 6조원 정도의 추가 인건비와 공무원연금 등의 부담금이 계속 늘어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문 대통령 측은 지난 7일 하반기 소방관과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경찰, 근로감독관, 부사관, 교사 등 공무원 1만2000명을 올해 공무원 채용계획보다 추가로 뽑겠다고 발표,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민간 부문에서도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노동시간 준수, 노동시간 특혜업종 및 제외업종 축소, 공휴일의 민간적용 및 연가휴가 사용촉진 등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시급)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저 10% 이상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지원과 창업 환경 조성을 위해 법인대출 연대보증제도 폐지, 패자부활 오뚝이 프로젝트, 삼세번 재기 지원 펀드 등도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취임 즉시 '대통령직속 국가일자리원회'를 만들어 직접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10조원 규모 일자리 추경을 편성, 이를 종자돈으로 본격적인 일자리 만들기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한편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0일) 낮 12시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대통령 취임식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