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부동산 최대과제 '공공임대·주거복지'

/사진=LH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경기부양보다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주거복지 강화의 방향으로 갈 전망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연간 10조원대 공적재원을 투입,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재생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 공약에 따르면 연간 공공임대 13만가구와 민간지원 임대주택 4만가구를 공급할 방침다. 임기 내 공공임대가 65만가구 공급되는 것. 만약 이 목표가 달성되면 임대주택 재고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를 웃도는 9%에 달할 전망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시 임대주택 부지를 확보하는 데 사용하고 연간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 후보지역은 2015년 말 기준 전국 2241곳에 달한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부채를 감안할 때 공공재원만으로 임대주택을 짓기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금융기관과 민간투자의 유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부에서 도입한 기업 임대주택(뉴스테이)의 경우 문 대통령은 유지하되 공공택지 특혜분양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대료가 낮은 영구임대와 매입임대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저소득노인, 장애인가구 등에 우선 공급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에게는 공공임대의 30%에 달하는 연간 4만가구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30만원 이하의 셰어하우스형 청년 임대주택도 연간 5만실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