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일원화 나섰다… '수자원국' 환경부로 이관

물관리 일원화. 수자원 환경부. 2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을 환경부로 이관해 물 관리를 일원화하기로 결정했다.
수량, 수질, 재해 예방이 일관된 체계에서 결정되고 균형을 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환경부가 수질을, 국토부가 수량을 맡아 왔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문 대통령이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 반영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물 관리를 이원화한 취지는 수질 및 수량 관리를 균형 있게 하라는 것임에도 4대강 사업에서 보듯이 수량 확보를 우선시하다 보니 수질 악화 우려가 명백했음에도 (부처 간의)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부의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해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물 관리 부서로 개편할 것"이라며 "조직 이관 과정에서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무조정실이 '통합 물관리상황반'을 가동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