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규제'에도 뜨거운 부동산시장… 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규제강화에 초점을 뒀는데도 집값이 오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규제, 전월세 임대료 상한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등 이전 정부의 부양책과는 확연히 다른 행보를 보이지만 한편에서는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정책이 긍정적요인이 됐다는 분위기다.

2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은 지난 24일 기준 1193건 거래돼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 초 541건의 두배를 넘어섰고 종전 최고기록인 지난해 6월의 1268건에 육박한다.


아파트값도 고공행진 중이다.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지난 2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일주일 만에 0.2% 상승, 대선 직전인 지난 8일(0.08%) 이후 2주 연속 오름폭이 커졌다. 지난해 11·3 부동산대책 발표 전인 10월17일(0.22%) 이후 주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 재건축사업이 추진 중인 강남·서초·송파·마포·성동구 등은 폭등 수준이다. 강남 개포동 시영아파트 40㎡는 2주 사이 5000만~6000만원 뛰었다. 같은 기간 마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59㎡는 4000만원 올랐다.
 

/사진=한진중공업

부동산114 분석 결과 과거 김대중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때는 부동산규제를 완화했음에도 출범 첫해 아파트값이 각각 13.56%, 1.46%, 0.29% 하락했다. 반면 강력한 부동산규제를 통해 집값을 잡으려고 한 노무현정부에서는 반대로 아파트값이 13.36% 상승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서울은 실수요자 비율이 높은 지역이고 대선이 끝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부동산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도시재생사업은 개발호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내년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로 인해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질 경우 집값이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