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인프라 예측 관리… ‘100년 프로젝트’로 안전강화·미래비용 절감

노후 인프라 선제적 유지관리 체계도. /자료=서울시

서울시 전체 도시인프라(시설물 2394개소, 관로 및 궤도 2만5108㎞)의 70% 이상은 1970~80년대 압축 성장 시기에 집중 건설됐다.
이에 따라 30년 이상 노후화 비율은 20년 뒤 86%로 가속화 되고(2016년 33%→2036년 86%)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도 10년 뒤 지금의 2배 이상(2017년 8849억원→2027년 2조7687억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처럼 노후 도시 인프라 급증에 따른 시민 안전 위협과 미래 재정적 압박에 선제 대응해 안전한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서울 인프라 다음 100년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단기적 유지보수와 사후관리에 방점이 찍혔던 기존 시설물 관리 기법을 미래를 대비한 중장기적‧선제적 대응 방식으로 대전환 했다. 시민안전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경제성까지 동시에 담보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동안 제각각이던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를 안전총괄본부가 컨트롤타워가 돼 통합한다. 관리 상세내역 빅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각 시설별 최적의 보수‧보강 시점을 예측해 적기에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인 이른바 ‘미래예측모델’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교량의 경우에 2030년까지 총 8287억원(약 34%)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한다.

서울시가 지난해 서울시내 교량 358개소를 대상으로 향후 14년간 선제적 유지관리를 추진한다는 조건 아래 중장기 비용분석을 진행한 결과, 초기에는 투입예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5년부터 해당 비용이 점차 감소해 2030년까지 8287억원(약 34%)의 절감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이나 일본 같이 우리보다 도시화가 빨랐던 나라에서도 도시 인프라의 급속한 노후화로 인해 사고나 결함이 잇따르고 유지보수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최근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미국은 1980년대부터 인프라 노후화가 시작됐지만 유지보수에 대한 투자가 지연되면서 1966년부터 2005년까지 열흘에 1개꼴로 교량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지난 2012년 오바마 정부는 도시인프라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투입과 전략적 유지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혁신법안(MAP-21)을 비준한 바 있다.

일본의 경우 1964년 도쿄올림픽 전후로 집중적으로 건설된 도시인프라의 노후화가 가속화되는 문제에 직면, 2013년 아베정부는 유지관리 개선을 위한 인프라 장수명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투자도 지속 확대(2013년 3.6조엔→2023년 5.1조엔)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지난 2015년 동공탐사 장비를 도입, 도로함몰 발생건수를 13분의 1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등 혁신적인 선제 유지관리기법을 마련, 효과를 거둔 경험이 있다.

서울 인프라 다음 100년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선제적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선제적 유지관리기술 고도화 ▲종합적 투자우선순위 설정 및 재원마련 ▲협업시스템 구축 등이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서울은 1970~80년대 집중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이 노후화되면서 90년대부터 유지관리 체계에 돌입한 데 이어 이제는 노후 가속화에 대비해 시설물 유지관리 패러다임의 혁신적 변화를 준비중”이라며 “현 시점의 안전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술·제도·재정 등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지속적인 시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