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한미FTA 재협상 아닌 일부 개정추진에 무게”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12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사진제공=한국무역협회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양국 특별 공동위원회 설치를 요청한 가운데 한국무역협회가 “한미FTA 재협상이 아닌 일부 개정추진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13일 무역협회는 ‘USTR, 한미FTA 특별 공동위원회 설치 요청’에 대한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USTR 대표는 12일(현지시간) 한미FTA 공통 관심사항 협의를 위해 양국 특별 공동위원회 설치를 공식으로 요청하는 서한을 우리 정부에 발송했다”며 “특히 미국의 대한무역수지적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한은 협정문에 따라 일방의 요청 후 30일 내 공동위원회가 개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양국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일정을 조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다만 서한에서 재협상(renegotiation)이라는 단어보다 수정(revision 또는 modific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점을 미뤄볼 때 전면 재협상보다는 일부 개정추진으로 무게가 실린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는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FTA 재협상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이후 미국 내 업계 및 한국정부 반응 등이 서한 언어 선택 등에 영향을 준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과 미국 내 한미FTA를 지지하는 업계 및 의원들의 우려를 진정시키고 해당 단어가 초래할 정치적 파장 등을 고려한 선택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