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국정과제] '갑질' 그만… 대통령 직속 '을지로 위원회' 출범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100 + 새로운 대한민국' 국정과제 보고대회가 열린 청와대 영빈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전진환 기자 @머니S 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문재인정부가 이른바 ‘갑질’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 직속 을지로위원회를 출범한다.
새정부에서 대통령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운영 5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계획을 발표하고, 고질적인 갑을문제 해소의 일환으로 현재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중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술 유용, 부당 단가인하, 전속거래 구속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 본사의 보복 조치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징벌적손해배상제를 확대한다.


가맹점 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권 명문화를 추진한다.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가 변동될 경우 납품 단가를 조정 신청·협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번 보고에는 기업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해 2018년까지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그 행위를 상시 감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기존 순환출자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해 의무고발 요청기관을 확대하고 공정위 소관 일부 법률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등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대기업 집단·유통·가맹·대리점 등 분야의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