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청 회의, 아동수당 도입 합의… 내년 7월부터 월10만원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고위 당정청 회의. 왼쪽부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이춘석 사무총장. /사진=뉴시스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개정을 통해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Δ국정과제 추진 입법 Δ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 Δ부동산 대책 후 시장 동향, 향후 후속 조치 계획 Δ아동수당·기초연금 계획 Δ살충제 계란 관련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에 따르면 아동수당의 경우 보호자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0~5세 아동 전원에게 최대 72개월간 월10만원 상당의 수당이 현금, 상품권 등으로 2018년 7월부터 지급된다.


또 기초연금은 2018년 4월부터 25만원, 2021년 4월부터 30만원 등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가 진행돼 왔다.

당정청은 또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주거복지 로드맵을 9월 중 발표하기로 협의했다. 주요 내용은 공적임대주택 17만가구를 공급하고 신혼부부·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맞춤형 주거 복지를 마련하는 것 등이다.

이밖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 자금을 신설하기로 하고 불공정 관행·영업환경 개선 대책도 동시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박광온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을 전량 회수·폐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살충제가 기준치 이하 검출된 계란도 모두 폐기하기로 원칙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