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내일부터 종교계 잇따라 방문… 과세 앞두고 의견청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 과세를 앞두고 종교계를 직접 방문해 의견을 듣는다. 29일 기재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30일 오후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스님과 만나고, 다음날에는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김희중 대주교를 찾는다.
김 부총리의 이같은 종교계 방문은 종교인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정부 정책 방향을 직접 설명하는 한편 종교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부총리는 천주교와 불교 외에 개신교 등 여타 종교계도 추후 일정을 잡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2015년 말 종교인 소득 구간에 따라 6%에서 최대 38%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종교계 반발과 준비 부족 등이 겹치면서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한 2018년으로 잡았다.


여기에 이달 초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았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종교인 소득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비난 여론이 일자 김 의원은 "준비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과세를 진행해도 무방하다"며 유보적입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정부는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기재부에서 관련된 준비를 세정당국과 쭉 해 왔고 종교인들과 소통을 진행해 왔다. 국회에서 유예하는 법이 제출된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고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