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집단 휴업 예고… 18일 4000여곳 동참

사립유치원 휴업.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경기도교육청과 사립유치원들이 부당 감사를 놓고 맞고발전을 펴고 있는 가운데 사립유치원들이 집단 휴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도교육청의 부당 감사가 지속될 경우 무기한 휴업 카드도 꺼내겠다는 것이 사립유치원계의 주장이다.
3일 경기사립유치원연합회에 따르면 오는 18일 도내 사립유치원 1100여곳이 집단 휴업을 시작한다. 이날은 경기 지역 외에도 전국 사립유치원 3000여곳이 집단 휴업에 동참한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총연)는 정부가 추진 중인 국공립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하며 18일 전면 휴업을 예고했다. 경기 지역은 한총연의 반발 이유에 더해 도교육청의 부당 감사를 휴업의 주된 이유로 꼽고 있다.


이들은 휴업에 앞서 오는 11일 국회 앞에서 1만여명의 전국 사립유치원 교직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에서 도교육청의 부당 감사를 낱낱이 밝히고 감사 담당 공무원의 처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현재 사립유치원 1100여곳의 원장 서명이 담긴 고발장이 작성된 가운데 변호인단과 관련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오는 18일에 이어 오는 25일부터 일주일간 연장 휴업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사립유치원의 억지 주장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감사관실은 지난달 21일 사립유치원 원장들로 구성된 한국유아정책포럼 이덕선 회장 등 임원 98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포럼이 집회 및 언론 보도를 통해 사립유치원 특정 감사가 법에 근거 없는 불법 감사라며, 특정 감사 담당 공무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감사 과정에서 협박과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 감사관실의 설명이다.

현재 감사관실은 이 회장 등을 고발한 가운데 이 회장이 운영 중인 유치원에 대해서도 지난달 28일부터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표적사라고 주장하지만 고발과 감사는 엄연히 다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양측 모두 한치의 물러섬이 없는 가운데 사법기관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