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백 "소년법 폐지 반대 입장 아냐… 결론 없이 접근할 것"

정현백. 사진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머니투데이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청소년 폭력 범죄와 관련해 "처벌 위주로만 논의가 진행돼서는 안된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기자실에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잇따라 발생한 청소년 폭력 사건에 대한 여가부의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청소년 폭행 사건이 연일 발생하고 있어서 안타깝다. 여가부는 사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며 "여가부의 관심사는 어떻게 조기 개입해 위기 청소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지에 관한 것이다. 문제를 조기 파악하고 청소년 범죄로 이어지기 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가부는 위기 청소년 발생 예방을 위해 '청소년 전화 1388' 등을 통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음해에 상담사 수를 2배 늘려 거리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거리상담'(스트리트 워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최근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처벌 위주로만 논의가 진행돼서는 안된다"며 "여가부는 피해 청소년에 대한 보호도 중요하지만 가해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사회에 통합되고 자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피해 청소년과 가해 청소년 모두 여가부가 대상으로 하는 위기 청소년"이라며 "위기 청소년 발생이 대부분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 있는 가정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예방에 관심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정 장관은 소년법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소년법 폐지 반대 입장은 아니다. 논의 테이블에 동참하되 미리 어떤 결론을 가지고 접근하지는 않으려 한다"며 "근원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교육부, 법무부 등과 함께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공언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 주관으로 청소년 범죄 관련 대책 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의 논의를 시작한다. 여가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과장급 담당자가 참석한다.

한편 예정에 없었던 정 장관의 기자실 방문은 이날 장관의 요청에 따라 긴급히 결정됐다. 정 장관은 최근 잇따라 보도된 청소년 폭력 범죄와 관련해 청소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