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휴업.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옆 국회대로에서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와 사립유치원 생존권을 위한 유아교육자 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이날 "자라나는 유아들을 볼모로 한 사립유치원의 휴업은 어떤 명분으로도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앞서 전국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정부에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을 폐기하고 이 예산을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으로 활용해 국공립과 사립 간의 차별을 해소해달라며 오는 18일, 25~29일 집단 휴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들은 이에 대해 "이번 집단 휴업은 법이 정한 임시휴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육부와 교육청 모두 휴업 예고 철회를 촉구하는데다 학부모들 역시 집단 휴업 반대 청와대 청원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공립과 사립 간의 지원 격차를 이유로 정부가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객관적이지 못한 기준으로 정부 지원금을 비교해 정부의 추가 재정 지원 확대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반대하면서 누리과정 지원금 증액을 요구한다면 그에 걸맞게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등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정부 지원만 받고 감사는 받지 않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엄미선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유아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집단 휴업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집단 휴업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혼란과 유아교육 공백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깝다"고 역설했다.
한편 사립유치원들의 집단 휴업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인근 국공립유치원 및 초등돌봄교실 등을 활용해 임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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