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의 명분없는 집단휴업 결국 '백기'

지난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서 추이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투쟁위원장(가운데)이 합의사항 무시한 교육부 규탄 및 휴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국 사립유치원 최대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18일 집단휴업을 원래대로 강행키로 했다가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과 비난 여론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한유총 지도부는 16일 "서울·광주·대구·울산·대전·경기·충북·충남·전남·경북·제주 등 11개 지회장과 인천 지회 회원 75%는 18일 휴업 없이 정상 수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틀 새 휴업철회(15일)와 강행(16일)사이에서 오락가락 하다가 결국 휴업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한유총은 16일 불과 몇시간 전만 하더라도 "교육부가 빠른 시일 내 협상에 임하지 않고 분열을 획책하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무기휴업도 고려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 8만원 인상(22만→30만원)방안, 국공립 유치원 원아 비율을 현재 25% 수준에서 40%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라며 정부를 압박했다.


한유총이 결국 백기를 든 것은 정부가 이번 집단 휴업을 불법으로 보고 가능한 모든 행정적·재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강력대응 방침을 밝힌 것이 주효했다. 애초 정부에 요구했던 정부 지원금 확대, 사립유치원 감사 중단, 국공립 유치원 확대 재논의 등을 관철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본전도 못 찾게 됐기 때문이다.

앞서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18일 휴업을 강행하는 유치원에 대해 재정 지원금 환수와 정원 감축, 원아 모집정지, 유치원 폐쇄 등 행정재정 조치 뿐 아니라 강도높은 감사와 고발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 강행에 걷잡을 수 없이 들끓고 있는 여론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