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총기 사고, '병력 인솔' 소대장 구속… '사격통제' 중대장은 영장 기각

사진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사진=뉴시스

강원 철원군 육군 6사단 소속 고 이모 상병 총기 사고 발생 당시 병력을 인솔했던 소대장(소위)이 구속됐다.
16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12일 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개최된 고 이 상병 총기 사고 관련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병력을 인솔했던 A소위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군사법원은 A소위가 사고 발생 당시 인근 사격장에서 총성이 들렸음에도 병력 이동을 강행하고 우회하지 않는 등 이 상병 사망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인근 사격장에서 훈련 통제에 실패해 총기 사고를 유발한 사격 훈련 부대 중대장 B대위와 병력 인솔에 참여했던 C중사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B대위와 C중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고 혐의를 소명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군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이 상병은 지난달 26일 강원 철원군에서 전투 진지 공사에 투입됐다 A소위의 인솔 아래 부대원들과 함께 도보로 복귀하던 중 총격을 입고 사망했다. 국방부 조사 결과 인근 사격장으로부터 직선 거리로 날아온 유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