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이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DB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과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21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신 전 실장과 유 전 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신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실장은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과 함께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고 이른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거론된 인사들에 대해 방송 하차를 압박하거나 기획사 세무조사를 유도하는 등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단장은 사이버 정치글 게시 활동 및 보수단체를 동원한 관제시위 등을 전개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 비용으로 국정원 예산 10억여원을 지급해 국고에 손실을 가져온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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