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장관 "미군 철수 없는 전작권 전환 구상 중"

송영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8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전환하는 데 있어 미군 철수나 연합군사령부(연합사) 해체는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송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새 정부의 국방개혁 : 방향과 과제' 조찬 강연에서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를 빨리 확보해서 한국군이 전쟁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면 전작권을 가져오게끔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합사를 해체한다, 미군을 철수한다는 이야기가 있는 데 미군은 절대 철수하지 않도록 하고 연합사는 해체하지 않는 전작권 전환을 구상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과 미군 유지가 논리적으로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이 가진 철학, 대통령이 말한 뉘앙스는 변함없이 전작권을 확보하기 위해 조기에 '조건'을 갖추도록 노력해라, 전작권은 일부러 늦출 필요도 없고 빨리 앞당길 필요도 없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미군이 존재하는 것은 전쟁 (수행)뿐만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고 동북아 평화를 구상할 수 있는 등 역할이 많다"고 역설했다.

송 장관은 "지금까지는 DMZ(비무장지대)에서 방어 중심으로 하다가 한미 연합군이 북진하는 6·25 전쟁 개념이었다"며 "지금은 그런 전쟁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피해가 너무 크다. 세계 어느 전선이든 지금 우리 DMZ보다도 병력과 화력이 밀집된 대치한 지역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도권에 대해 장사정포를 쏜다거나 한반도 영토에 대해 핵이나 미사일 공격을 한다면 전면전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완벽한 전쟁을 승리를 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전환시켜야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강력한 3축 체계를 통해 주요 표적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공세작전으로 바로 전환시켜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3축 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해서 초전에 제공권과 지휘 통제 모든 것을 장악하는 전력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이 오직 싸워서 승리하는 것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하는 국방부로 변해야겠다"며 "군은 전문 직업군인이 최고의 존경을 받는 위상을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