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말까지 공사비 ‘1000억 이상 건설현장’ 불시 안전점검

국토부가 공사비 ‘1000억 이상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불시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토교통부가 이달부터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안전 점검에 나선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안전 전문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노동조합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이 지난해 대비 사망사고가 늘어난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불시점검을 연말까지 실시한다.

산재대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 5월말까지 건설현장 사망자 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28명이 줄었지만 대형 건설현장 사망자는 오히려 늘었다.


이에 국토부는 전체 건설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공사비 1000억원 이상으로 50% 이상 공정이 진행된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안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본부 주관으로 중앙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매월 4개 현장씩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기존의 중점 점검 대상 중 구조물 안전 여부 외에도 감리자 위험 작업 입회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 안전관리비 적정 집행 여부, 화재 예방 조치의 적정성 등 건설과정에서의 현장 안전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진행된다.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라 감독자 또는 원수급자 소속의 공사관리자 없이 위험한 단독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아울러 지난달 26일 세종시 소재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를 계기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험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도 벌인다.

이밖에 소관 발주청 및 인허가 지자체가 점검단을 구성해 화재 발생, 집중 호우, 타워크레인, 과적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운영 등으로 위험이 우려되는 건설현장은 이달 중 집중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결과, 안전 관리 미흡이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벌점 부과 등 시정명령, 공사중지, 영업정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