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나는 좌파 우파 안가리는 '양파'"… '기본소득은 우파 정책' 주장 반박

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일 본인이 추진하는 기본소득 정책을 두고 "굳이 파를 따진다면 저는 양파(兩)거나 무(無)파"라고 빈박했다. '이재명식 기본소득'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 "우파 주장과 같다"는 취지의 비판이 나오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저녁 자신의 SNS에 "저는 강단의 학자가 아닌 행정가"라며 "좌파 정책이든, 우파 정책이든 가리지 않고 현장에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효율적 정책이면 다 가져다 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의견이 보장되고 서로의 주장을 경청하며, 활발한 토론이 가능해야 민주주의지요? 그런 곳이 우리 민주당입니다"라며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 환영하고 고언에 감사드린다. 당에서 한번 논의할 기회도 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당 소속 의원 176명이 들어가 있는 단체 텔레그램방에 올린 글에서 "빌 게이츠 등과 서구 우파들이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이유와 정확히 부합한다"며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을 비판했다.

신동근 의원은 이 글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처음에 기본소득을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기본소득을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며 "이 지사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진보좌파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불평등 완화(해소) 대신에 경제 활성화(살리기), 경제 성장이라는 우파적 기획에 함몰됐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주장했다.

대신 신 의원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여전히 선별복지와 사회투자가 답이다"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민취업제도,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바로 사회투자의 확대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제공=뉴스1

이재명 지사도 신동근 의원의 주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보장되고, 서로의 주장을 경청하며, 활발한 토론이 가능해야 민주주의지요? 그런 곳이 우리 민주당입니다"라며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 환영하고 고언에 감사드린다. 당에서 한번 논의할 기회도 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사실 기본소득은 이재명 지사가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1호 공약으로 내걸었을 만큼 선구자적 역할을 해왔다.

이 지사는 지난 6일에도 "필요하고 가능한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몰거나 포퓰리즘 몰이가 두려워 할 일을 포기하는 것이 진짜 포퓰리즘"이라며 기본소득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본소득 이슈를 만들어 가고 있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일 비대위 회의를 통해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전에 없던 비상한 각오로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래야 국민의 안정과 사회공동체를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본소득에 대한 전면 검토를 시사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7개 정당이 모두 참여하는 '기본소득 연석회의'를 공개적으로 제안했으며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정국 이전에도 야권에서는 김세연·유승민 전 의원 등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여권 대권주자인 이낙연 의원도 여야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기본소득 이슈에 대해 8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한다. 그에 관한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기본소득제의 개념은 무엇인지, 우리가 추진해온 복지 체제를 대체하자는 것인지, 보완하자는 것인지, 그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 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와 점검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