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생태계 위기 도서정가제 때문…문체부, 개정안 공개 논의해야"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진성빌딩에서 열린 완전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생태계 준비모임(완반모) 기자간담회에서 배재광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뉴스1/강수련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강수련 기자 =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소비자, 출판업체, 작가들은 문화관광체육부가 도서정가제 개정을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문화부의 협의 과정에 도서정가제 반대 측의 의사가 담기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도서정가제는 2014년 만들어졌다.
완전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생태계 준비모임(완반모)은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진성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존 도서정가제가 실패한 상황'에서 "도서정가제 개정안은 민주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서정가제 반대 청원에 동의한) 20만 명의 의사를 담을 수 있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책과 출판 생태계가 겪고 있는 유례없는 어려움은 2014년 체제가 야기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완반모는 책 소비자, 중소출판사, 작가 등이 모인 단체다. 이들은 현행 도서정가제 체제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나 자신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단체를 결성했다.

오는 11월 도서정가제 개정을 앞두고 문체부와 출판업계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출판계·전자출판계·유통계·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16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완반모는 "현재까지 논의과정은 형식만 민관협의체였지 (실제로는) 이해 당사자들만 모인 '밀실협의체'"라고 주장하면서 "(구성원) 선정기준이나 협의체의 운영, 협의 진행 경과는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르면 문체부는 도서정가제에 대해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폐지, 완화 또는 유지 조치를 해야 한다.

배재광 완반모 대표는 "어떻게 하면 창작이 활발해지고 소비자가 책을 많이 사 볼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봐야지, 유통하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논의에 저작권자와 국민을 소환하라는 게 완반모의 요구"라고 말했다.

이날 문체부는 "지금까지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을 대국민 대상으로 공개하고, 국민청원, 공개토론회 등 추가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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