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약자 재판 예산인데… 사무용품 5억원어치 산 대법원

5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원이 사회적약자를 위한 전문재판운영예산으로 사무용품을 구입했다. /사진=뉴스1

대법원이 사회적약자를 위한 전문재판운영예산으로 사무용품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5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문재판운영예산 중 15%가 복사용지, 토너, 사무용품 구입비로 사용됐다.

예산 대부분은 난민, 소년, 파산재판 관련 예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예산은 총 20억원 정도다.

대전지방법원은 복사용지 구입 없이 토너만 9200만원 정도 구입했고 안양지원은 사무용품을 6200만원 정도 샀다. 제천지원은 1400만원 정도의 사무용품을 구매했다.

이처럼 법원이 사무용품 구입비에 지출한 금액은 5억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사무용품, 소모품 소요에 대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김 의원 측은 사회적 약자 전문재판 강화, 난민재판지원, 회생 및 파산재판 기본운영비, 재정신청제도 운영비는 연말에 상당규모의 예산이 전용되었음에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어 처음부터 예산의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소년아동, 난민, 파산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대법원의 상황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