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가 실손보험 50% 싹쓸이… 또 불거진 형평성 논란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상위 10%가 전체 실손보험금의 50% 정도를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뉴스1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하는 상위 10% 가입자가 전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의 절반을 타간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과 문혜정 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특징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3분기까지 실손보험 보험금 지급액(발생손해액)은 7조474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조7500억원보다 10.7% 증가한 수준이다.  


3분기말 위험손해율은 130.3%로 코로나19 등으로 상반기 131.7%보다는 내려갔으나 올해 적용요율 인상 최소화 등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2016년(131.3%)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134.0%)에 근접하는 수치다. 위험손해율은 발생손해액을 위험보험료로 나눈 수치로, 100%를 넘으면 가입자가 낸 돈보다 보험금으로 타가는 돈이 많음을 의미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손보험 입원의 경우 전체 가입자의 95%가 무청구자이거나 연평균 50만원 이하의 소액 보험금 수령자였고 연평균 100만원 이상 수령자는 전체 가입자의 2~3% 수준에 불과했다. 다만 상위 1%는 연평균 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전체 지급보험금의 15%, 상위 10%는 연평균 600만원을 타가 48.5%을 차지했다. 

통원 치료의 경우 전체 가입자의 80% 이상은 무청구자이거나 연평균 10만원 미만의 소액 청구자였고 연평균 30만원 이상 수령자는 전체 가입자의 9%에 불과했다. 반면 상위 1%는 연평균 500만원을 타 전체 지급보험금의 13%, 상위 10%는 140만원씩 수령해 48.5%를 차지했다. 

정 연구위원은 "소수의 불필요한 과다 의료 이용은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악화 원인일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으로도 작용하고 있다"며 "실손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비급여에 대한 비용 의식 제고를 위해 가입자의 개별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하는 할인·할증 방식의 보험료 차등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상품구조 개편을 통해 지속성 강화를 도모해도 실손보험금·비급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효과성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