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물 임종석 때린 초선 용혜인 "정치는 '형님·동생' 하는 것 아니다"

초선인 용혜인(31) 기본소득당 의원이 거물 정치인인 임종석(55)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정치는 '형님-동생'하는 친소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고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다. / 사진제공=용혜인 의원실

초선인 용혜인(31) 기본소득당 의원이 거물 정치인인 임종석(55)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정치는 '형님-동생'하는 친소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고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다.
임 전 실장은 전대협 의장을 지낸 1980~90년대 운동권 스타 출신으로 16, 17대 국회의원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임 전 실장은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 후보군 중 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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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형님·동생' 하는 것 아니다…국민과 국가 미래 그리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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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의원은 9일 SNS를 통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주장을 비판한 임 전 실장을 매섭게 몰아세웠다.

우선 용 의원은 "기본소득은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정책이 아니다"며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기본소득은 '정의롭지 못한' 아이디어로 느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임 전 실장이 전날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쓰는 것이 미래 세대에게 고통을 떠넘기지 않으면서 더 공정한 것일까요, 양극화 세계에서 무엇이 더 공정한가"라며 국민 모두에게 적은 돈을 나눠주는 것보다는 양극화 해소에 주력하는 것이 보다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한 말을 받아친 것이다.

이어 임 전 실장의 "스위스에서도 부결(국민기본소득 국민투표)됐다"고 한 것에 대해선 "2016년 스위스의 국민투표에 부쳐진 내용은 '월 300만 원의 기본소득 실시 여부'를 묻는 투표가 아니라, '기본소득 보장을 헌법에 명시할 것인지'를 묻는 헌법 개정안에 대한 투표였다"고 고쳐줬다.

또 임 전 실장의 "이재명 지사가 중장기 목표로 제시하는 월 5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 317조의 예산이 소요되며 (그나마) 월 50만원은 아직 생계비에 터무니없이 부족한데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증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부분도 틀렸다며 바로잡기에 나섰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당은 매월 60만 원의 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모델을 제안했는데 이는 '1인 가구 생계급여’(2021년 기준 54만 8349원)를 기준했다"면서 "매우 부족한 금액이지만 적기 때문에 시작조차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적절한 비판이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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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담장 넘어갈 받침대가 아니라 그 담장을 없애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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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의원은 "기본소득은 한 사회가 자연으로부터, 혹은 이전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공통의 재산, '공통부'에 대해 배당받을 권리다"며 "토지, 자연환경, 천연자원, 인류의 지적 발전, 빅데이터 등 이러한 공통부에서 나온 수익을 공평하게 나누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 기본소득은 키 작은 사람들에게 (담을 넘어갈) '발 받침대'를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담장을 허물자'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기본소득은 사회의 공통부에 대한 ‘공정’과 ‘정의’를 다시 세우는 일이다"고 했다.

똑 부러지게 임 전 실장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용 의원은 "정치는 친소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그리는 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콕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