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오늘 청문회…이재명·文정부 수사 '창과 방패'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자료사진)2022.8.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53·사법연수원 27기)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5일 개최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과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를 두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김오수 전 총장이 지난 5월6일 퇴임한 이후 122일 만에 열리는 청문회다.


이날 청문회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백현동·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에게 6일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이 대표는 "먼지 털다 안되니 말 꼬투리 하나 잡은 것"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송부한 서면질의서에 이 대표가 응하지 않자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 3일 국회에 낸 서면질의답변서를 통해 "검찰은 일반적인 수사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살, 북한 선원 강제북송,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전 정권 관련 대대적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이 이 대표의 소환조사를 통보하면서 '보복수사'라는 민주당의 반발은 더 거셀 전망이다.

민주당은 '정치수사·표적수사'로 규정한 일련의 야권 겨냥 수사와 관련해 이 후보자의 지시 여부와 입장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현 정권 수사가 미진하다는 비판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 이원석 후보자의 서면 질의 답변서가 쌓여 있다. (공동취재) 2022.9.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밀 유출 논란을 두고도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2016년 법조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의 수사 책임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근무하던 이 후보자였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신광렬 부장판사의 1·2심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각종 영장 청구 정보와 사건관계인 진술 등 민감한 수사정보를 이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현보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전달했다.

이를 두고 수사기밀 유출 논란이 일자 이 후보자는 "수사를 성공해야 하는 입장에서 수사 기밀을 밖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헌법상 신분보장이 되는 법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 소속기관 통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법원행정처의 감사·징계담당자에게 법관 비위에 대해 재판 직무배제 등 인사조치, 감사·징계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에 한정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오는 10일 시행되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과 시행령에 대한 이 후보자의 입장도 주목된다. 이 후보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보조를 맞추며 검찰의 입장을 적극 대변할 것으로 관측돼 야당과 설전이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검찰청법 등의 개정과 관련, 절차상·내용상의 문제가 있어 권한쟁의심판이 청구가 됐다"며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이 계속 중인바 앞으로 있을 헌재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사단' 평가를 두고 검찰의 중립성을 의심하는 날선 지적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주요 사건 수사에서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바 있고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보좌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것에 대해선 "공적기관에서 사단과 같은 개념은 있을 수 없고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과 사적인 인연은 없고 직무상관계만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 자녀들이 어릴 때 아파트 지분을 취득한 경위도 검증 대상이다. 이 후보자는 "장모가 땅을 증여했고 그 뒤 해당 지역에 아파트가 건축되자 가족들이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아 공동소유하게 됐다"며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은 증여 당시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