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지난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신산업·규제혁신 TF 연구 결과 보고회'에서 외국인의 국내 시장 참여 허용을 건의했다.사진은 차명훈 코인원 대표. /사진=뉴스1
차 대표는 지난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신산업·규제혁신 TF 연구 결과 보고회'에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회원사 자격으로 참여해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외국인들이 국내 거래소 이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세계 투자자금이 모이는 허브로서의 지위를 잃었다고 전했다.
그는 "금융당국은 최근 30년 넘게 이어진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 유가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도 신원 확인을 전제로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허용한다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인과 기관의 시장 진출은 가상자산의 단점인 '자산의 변동성'을 줄여 안정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며 "국내 시장에서도 법인의 투자를 적극 허용하는 것이 필요할 때"라고 부연했다.
차 대표는 "DAXA 회원사들은 앞으로도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취하고 관련 제도 도입에도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며 "침체된 시장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적 지원들이 다소 미비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인 거래시장 마련을 위해 건의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물론 학계, 가상자산 업계 담당자가 참여해 가상자산 시장에서 암호화폐 '테라·루나' 대폭락, 세계 3대 가상자산 거래소 'FTX' 파산 등 사태가 일어난 이유는 평가기관과 거래소에서 제대로 된 평가나 공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금융당국 역시 디지털 자산의 발행과 상장, 고시 전반에 대한 규제와 관련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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