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2주 연속 국무회의 주재…'당정 협의' 강화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3.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2주 연속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당정 간 협의 강화를 주문할 전망이다.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와 저출산 대책을 놓고 각종 잡음이 일었던 만큼 정책 설계부터 시행까지 당정이 밀착해 예상하지 못한 사고를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열릴 제13회 국무회의는 당초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국무회의는 통상 윤 대통령과 한 총리가 한 주씩 번갈아 가며 주재한다. 지난 21일 국무회의 때에는 윤 대통령이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생방송으로 전했다. 이 때문에 이날 국무회의는 한 총리가 주재할 차례였다.

윤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주요 현안에 관한 메시지를 직접 언급해왔다는 점에서 이날 국무회의에서 나올 발언에도 관심이 모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담화문에 가까운 모두발언을 통해 한일관계 정상화 필요성과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보완을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주에 이어 이날 회의도 생중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당정 협의 강화를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내각에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국무회의에 대통령실 참모진과 각 부처 장관을 모두 불러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 추진에 있어 당과 협의를 늘리라고 직접적으로 주문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최근 들어 부쩍 당정 밀착을 언급해오고 있다. 김기현 대표를 포함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새로 출범했고, 또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가 '주 69시간제' 논란으로 커지면서 반발 여론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당정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가 늘어난 점도 있다.

정책 혼선은 대통령실과 부처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발생했다. 국민의힘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30세 이전에 자녀를 세명 이상 낳을 경우 병역을 면제해주는 방안이 대표적 예다.

해당 안은 청년세대 사이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라며 반발을 불러왔고, 국민의힘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된 것이라며 논란 진화에 나서야 했다.

윤 대통령이 당정 협의를 언급하는 횟수를 늘린 것도 정책을 둘러싼 불필요한 반발로 국정운영 동력이 훼손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과 박대출 신임 정책위의장 간 핫라인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위당정협의회를 뒷받침하는 당정 실무협의회도 횟수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보다 훨씬 더 당정회의가 자주 개최될 것"이라며 "실무당정회의 같은 정말 조밀하게 들여다봐야 할 부분들에 관한 모임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청년 당·정·대'도 당정이 청년세대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열린 청년 당·정·대 행사 때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정책 설계 단계부터 청년층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MZ세대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듣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