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의장 "4월 중 선거제 개편 완수…협치 제도화 필요 있어"

김진표 국회의장. 2023.3.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어느 때보다 의지가 크다"며 "4월 중 선거제 개편을 완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KNN방송 '파워토크' 인터뷰에서 "협치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행 선거제도는 전체 의석수 300석 중에 253석이 지역구에서 한 표라도 이기면 당선되는 소선거구 방식으로 선출이 된다"며 "그렇게 되면 한 표라도 이기면 되니까 승자독식이 되고, 사표 비율이 많아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표 비율이 많으면 거대 양당이 만들어지게 되고, 거대 양당이 만들어지면서 극한적인 대립 정치가 만들어지게 된다"며 "왜냐하면 각 당의 지도부나 대표들은 국민 전체를 만족시키는 정치는 명분만 되고, 실제로는 자기 지지층만 결속시켜서 한 표 이기면 될 것 아니냐는 속 좁은 정치를 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도농 복합형 선거구제를 언급하며 "극한적인 대립도 완화가 될 것이고 제3당도 진출할 가능성이 많아져서 사안에 따라서 연정이나 연대가 가능해지고, 대화와 타협의 선진 정치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지역의 전문가들을 진출시켜서 여러 문제를 잘 보완할 수 있는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그런데) 실제로 최근 몇 번은 각 정당이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싸움 잘하는 전사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선출 방법을 바꿔서 권역별로 나눠보자(는 것)"라며 "지금까지는 각 유권자들은 비례대표를 직접 못 뽑고 정당에만 투표했는데, 직접 뽑게 해서 현행 선거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좀 보완하자는 게 대개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얘기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는 10일까지 선거 방식이 결정돼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인다'는 질문에 "현재 국회에 대한 불신이 81%나 되도록 높고, 정치인들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에는 꼭 정치개혁하자'고 하는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에 무려 144명의 의원이 함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대통령께서도 의지가 강하고, 저도 의지가 강하고, 모든 여건이 어느 때보다 좋다"며 "잘 알고, 숙의해 신속 결정하는 것을 운영 목표로 하면 4월 10일까지는 어려워도 4월 중에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에 대해선 "마침 결정된 가덕 신공항이라는 큰 인프라 구축 사업과 함께 부산엑스포가 이뤄지게 되면 스마트시티로서 다양한 교통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그래야 좋은 일자리도 많이 생긴다"며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하지만, 지역균형발전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부산엑스포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4월 3일 국회에 방문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 앞에서 부산엑스포 개최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전달할 것"이라며 "부산엑스포가 꼭 유치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마지막 힘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