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송영무 전 국방장관 압수수색… 계엄문건 관련 서명 강요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로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을 입건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 2021년 10월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당시 송영무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사진=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을 계엄 해명 문건 서명 강요 등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12일 검사와 수사관들을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청사와 사건 관계인들의 주거지·사무실 등에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송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7월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됐다. 이에 송 전 장관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어 당시 국방부 당국자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문건에는 지난 2017년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여부를 놓고 촛불시위 참석자를 무력진압하는 계획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 등을 조만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