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HUG가 집주인 대신 돌려준 보증금 '2419억원'

20일 한구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부동산테크의 '임대차시장 사이렌' 자료 분석 결과 지난달 전국 전세 보증사고 금액은 3251억7069만원으로 전월(2856억7508만원)보다 13.8% 늘어났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돌려준 보증금 또한 오르며 역대 최고를 다시 경신했다. 지난달 HUG의 대위변제액은 2419억원으로 전월(2281억원) 대비 6.0% 증가했다./사진=뉴스1

지난달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3200억원대에 진입하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해 하반기 서울과 인천 일부 지역에서 시작된 전세 사기가 올해 들어 전국 각지로 확대되자 전세로 살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지며 전셋값이 하락했다. 이에 직전 전세가보다 신규 보증금이 더 낮은 역전세가 발생하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기 더욱 어려워지는 등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전월(2856억7508만원)보다 13.8% 늘어난 3251억7069만원으로 집계됐다. 사고 건수 또한 13.2%(1273건→1444건) 증가했다. 사고율도 6.0%에서 7.2%로 올랐다.

보증 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의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보증채권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위변제액은 역대 최대치를 다시 썼다. 지난달 HUG가 집주인 대신 돌려준 보증금은 2419억원으로 전월(2281억원) 대비 6.0% 상승했다. HUG는 올해 들어 매월 대위변제금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 1월 1694억원에서 2월 1911억원, 3월 2260억원을 기록하더니 지난 4월엔 2281억원까지 올랐다. 올해 합산 대위변제액은 1조원 이상으로 지난해 연간 대위변제액(9241억원)과 비교하면 2023년 1~5월까지 지난 한 해를 뛰어넘는 금액이 지급된 셈이다.

보증사고 1444건 가운데 대다수인 1303건(90.2%)이 수도권에서 일어났다. 사고율은 지방(3.1%)보다 2배 이상 높은 8.4%다.

전국 시·도 가운데 지난달 보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경기로 사고 건수가 491건으로 파악됐다. 부천(147건)과 파주(43건)의 사고가 특히 잦았다. 다음으론 부평구(118건) 미추홀구(109건) 남동구(80건) 서구(75건) 등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된 인천의 사고 건수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은 강서구(104건)의 사고 발생률이 높았다. 이는 전체 사고(383건)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금천구(36건) 양천구(33건) 구로구(31건) 관악구(28건) 등이 뒤를 이었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전세에 대한 두려움으로 빌라와 오피스텔 시장의 전세 약세가 두드러지고 아예 전세는 불안하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상적인 임대 물건도 수요자를 찾지 못해 본의 아니게 역전세가 생기는 일이 발견된다"며 "전세에 대한 불신이 길어질수록 빌라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 아파트로 가는 주거사다리가 무너질 수 있고, 결국 비싼 아파트로 가거나 부담스러운 월세로 갈 수밖에 없기에 서민들의 주거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