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닷컴, 바이두 등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양털 잡는 법을 가르쳐 드립니다'라는 글이 확산되고 있다. '양털 뽑기'는 신조어로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사진=이미지투데이
의료 쇼핑 등 외국인이 국민건강보험제도 혜택만 받고 떠난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한국 건강보험 제도를 이용해 이른바 '본전'을 뽑는 방법이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23일 시나닷컴, 바이두 등 중국 SNS를 중심으로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양털 잡는 법을 가르쳐 드립니다'라는 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글에는 건강보험 가입 방법·용도부터 진료비 청구범위, 스케일링 할인 등 '꿀팁'이 담겼다.

'양털 뽑기'는 중국 젊은 층에서 주로 사용되는 신조어다. 일상생활에서 쿠폰이나 판촉 행사 등 혜택을 활용해 돈을 들이지 않고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한국 건강보험 제도를 이용해 이른바 '본전'을 뽑는 방법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중국 온라인상에 공유된 '한국 국민건강보험 원금 돌려받는 방법'에 관한 내용. /사진=중국 SNS 캡처
글 작성자는 "유학생이 매달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와 관련해 사용법을 알고 있냐"고 물으며 "이 게시물을 보면 수익률 200%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신의 보험료가 헛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년에 한번 무료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며 "2001년생처럼 출생연도가 홀수인 사람은 올해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홀·짝수년 건강검진 대상자를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무료 검사 항목은 혈액 검사, 혈압, 흉부, 시력 검사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치과 이용 방법도 소개했다. 작성자는 "스케일링과 사랑니 발치는 1년에 1번 할인받을 수 있다"며 "스케일링 비용은 병원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1만원대"라고 밝혔다. 이어 "사랑니 발치는 30~60% 할인받아 1만5000~3만원 정도"라고 전했다.
━
외국인 건강보험 흑자라는데… 무임승차설, 왜?
━
외국인도 건강보험료를 지불하면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른바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설'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 같은 소식이 한국까지 전해지면서 누리꾼들이 크게 분노했다.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설'에 불을 붙인 셈이다. 취업이나 유학 등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은 건강보험료를 지불하면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누리꾼들은 "건강보험 '먹튀'(먹고 튀다) 해결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국인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있었다" "중국에 퍼준다" 등 비판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머니S 취재 결과 무임승차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외국인(재외국민) 보험료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 2021년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흑자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이 지불한 건강보험료는 1조6347억원이다. 이 가운데 급여비로 나간 금액은 1조1096억원으로 5251억원의 흑자를 냈다.

흑자 규모는 증가 추세다. ▲2018년 2320억원 ▲2019년 3736억원, ▲2020년 5875억원 ▲2021년 5251억원으로 2021년 소폭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계속 늘어났다.

외국인(재외국민)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흑자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다만 온라인상에서 문제로 지적된 중국에 대해서는 사정이 다르다.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 대상에서만 적자를 기록했다.
외국인 국적별 보험료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중국인이 낸 건강보험료는 7211억8500만원이다. 하지만 중국인이 병원비로 받아간 금액은 7321억300만원으로 109억1800만원 적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미국 682억6000만원, 러시아 102억8800만원, 일본 55억7600만원, 타이완 5500만원 흑자를 기록한 것과 대조된다.
━
中 '적자폭' 줄지만… 건보공단, '먹튀 방지' 고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의 영향으로 중국인의 건강보험료 적자폭이 줄었다고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다행히 중국인의 건강보험료 적자폭은 매년 줄고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9년 시행된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의 영향으로 적자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는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에게 건강보험 의무가입을 규정한 것이다.
지난 2018년 1509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이후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가 시행된 2019년을 기점으로 급감했다. 적자 규모는 지난 2019년 987억원,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중국만 유일하게 적자인 상황"이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한 제도 정비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답변은 들을 수 없었지만 제도개선이 이뤄지려면 법 개정이 동반되는 만큼 국회와 어느정도 교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건강보험 먹튀'에 대해선 "외국인 피부양자의 경우 일부 외국인이 입국 직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며 "치료·수술 등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진료목적 입국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