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받고도 착공 못해… 상반기 공급 '반토막'

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1~6월 착공 실적이 작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다고 밝혔다. 인허가와 착공, 분양 지표 모두가 하락장에 진입했는데, 이 같은 상황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경우 2~3년 후 주택 공급 부족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사진=뉴시스

올해 상반기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로 불리는 인허가와 착공, 분양 지표가 지난해에 비해 반토막난 것으로 조사되며 2~3년 뒤 공급 부족 현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겨나고 있다. 높은 기준금리 탓에 금융비용이 오르고 원자재 가격 또한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하면서 인허가를 받아놓고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는 현장도 많아졌다.
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주택 착공 실적이 1년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주택 공급 지표는 모두 하락 곡선을 그렸다.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27.2% 줄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의 낙폭이 컸다. 수도권은 7만2297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4.8%, 지방은 11만6916가구를 기록하며 28.5%만큼 각각 줄었다. 아파트(16만3856가구) 인허가가 21.3% 감소했을 때 아파트 외 주택(2만5357가구)는 50.8% 내렸다.


같은 기간 주택 착공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9% 빠진 9만2490가구를 기록했다. 수도권(4만8506가구)와 지방(4만3984가구)의 감소 비율은 51.9%와 49.8%로 비슷했다. 아파트는 6만9361가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50.4%, 아파트 외 주택은 2만3129가구로 52.5% 감소했다.

지난 1~5월까지 분양(승인)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43.0% 줄었다. ▲수도권(3만6644가구) -34.4% ▲지방(2만9803가구) -50.9%로 집계됐으며 유형별로는 ▲일반분양 -46.5% ▲임대주택 -65.5% ▲조합원분 0.5%로 나타났다.

착공 또한 1년 전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며 감소세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 선행지표인 인허가보다 착공이 지난해 1월 먼저 하락장에 진입했고 그 뒤로 1년 반 동안 감소 흐름이 이어졌다. 분양(승인)실적은 착공보다 2달 늦은 지난해 3월부터 계속 줄고 있고 인허가는 착공과 1년여의 차이를 두고 지난해 12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다. 분양(-43.0%)과 착공(-50.9%)의 감소폭이 인허가(-27.2%) 감소폭을 크게 상회하는 상황이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허가를 받고도 미분양 우려와 공사비 상승의 영향으로 착공·분양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해석되며 공급 시차 장기화는 추가 비용상승 요인이 될 것"이라며 "지난 3월 이후 서울 등 우위 사업장의 청약경쟁률이 상승하고 있으나 물량 감소세는 지속됐는데, 이 같은 전반적 주택공급 감소는 2~3년의 시차를 두고 주택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말했다.

지난 1~5월 기준 대구와 세종의 착공 실적 변동률이 -95.1%와 -94.2%로 드러나며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수도권에서는 인천(-71.4%)과 서울(-62.3%)의 착공이 더디게 진행됐으며 경기는 ­32.0% 빠졌다. 그 밖의 지역에선 울산(-80.0%) 경북(-74.1%) 경남(-73.0%) 전남(-62.5%) 충남(-54.0%) 강원(-45.1%) 제주(-40.5%) 광주(-31.0%) 충북(-22.7%) 전북(-15.6%) 등으로 나타났다.

부산(66.5%)과 대전(8.1%)은 착공 실적이 증가했다. 착공 상황은 초기분양률과 연관성이 높다. 주택토지보증공사(HUG)의 올해 1분기 초기분양률은 부산과 대전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이 60%보다 아래에 머무르는 동안 대구는 1.4%, 울산은 3.8%였고 세종은 아예 분양이 없었다.

같은 기간 지방은 아파트 착공 감소폭이 컸지만 수도권은 아파트 외 착공이 더 많이 줄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66.6%) 연립(-65.7%) 아파트(-46.4%) 단독(-41.5%) 순이다. 아파트는 지방(-60.0%)에서 가장 덜 착공됐으며 수도권(-43.9%)과 기타 광역시(-29.2%)가 뒤를 이었다. 아파트 외 주택은 수도권(-59.9%) 기타광역시(-50.3%) 지방(-40.5%)으로 연결됐다.

허 연구위원은 "사회적 이슈가 된 전세 사기가 수도권 아파트 외에서 다수 발생함에 따른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도권은 규모가 작을수록 감소폭이 컸지만 지방은 광역시와 기타지방의 상황이 달랐다"고 설명했다.

올해 1~5월 수도권은 소형(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의 착공 비율이 낮았고 대형(135㎡ 초과)이 가장 낮았지만 광역시는 반대의 결과나 도출됐다. 주택 재고 물량의 차이와 함께 침체기 주택 규모 수요가 지역별로 차별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