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이균용, 표결은 25일… 여·야 입장차 여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 처리가 오는 25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는 이 후보자. /사진=뉴스1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를 두고 국회로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1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여당의 '적격' 의견과 야당의 '부적격' 의견이 모두 반영됐다. 이날 경과보고서 채택됐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대법원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이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있어 대법원장 인준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경우 대법원장이 공석으로 남아 사법 공백이 불가피하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법원장은 그날의 날씨가 아니라 시대의 기후를 살피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며 "성평등 인식과 감수성이 시대의 수준에 맞지 않고 청렴성과 도덕성에 대한 중요한 문제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대법원장의 적격성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하셨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표결해서 단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상황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를 마친 지 하루 정도 경과됐으니 각 당이 여론 수렴을 해 볼 필요도 있다"며 "사법부 수장을 임명하는 문제를 이런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처리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냐는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등이 표결에 붙여졌다.

당초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21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여야는 숙의 기간을 갖고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중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21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오늘 본회의 상황이 여러 가지로 복잡해 각 당이 조금 더 여론을 수렴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오늘(21일) 상정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오는 25일 처리하는 문제는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