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타고 흘러들어온 해상마약 범죄… 5년새 10배 급증

'해상 마약범죄'가 매년 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뉴스1

바다를 거쳐 마약류를 밀반입·투약하거나 선원 등 해양 종사자들이 마약을 판매·투약하는 '해상 마약범죄'가 매년 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국민의힘·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2일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마약범죄 적발 현황에 따르면 바다를 통해 국내로 불법 반입돼 적발된 마약범죄 건수는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여간 총 2561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적발 건수는 2018년 90건에 그쳤지만 2019년 173건, 2020년 412건, 2021년 518건, 지난해 962건으로 최근 5년 새 10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 마약범죄 적발 건수도 지난 8월 기준 496건으로 나타났다.


마약범죄 적발 인원은 2018년 81명에서 2019년 164명, 2020년 322명, 2021년 293명, 2022년 294명, 올해 8월 기준 402명으로 총 1556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 13.7%에 해당하는 213명이 구속됐으며 86.3%인 1343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적발된 마약은 필로폰 514.58g, 코카인 13만5988g, 양귀비 5만7851주, 대마 3497.4g, 기타 마약류인 크라톰, 케타민 등 1769.1g, 엑스터시·야바 2226정 등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의원은 "최근 5년여간 끊이지 않는 마약범죄로 우리나라의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마약은 한번 시작하면 끊기 어렵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