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레이스 시작했는데… 선거구 획정·비례제 배분 '여전히 깜깜'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일 시작됐지만 국회는 선거구는 물론 비례대표제 협의에 이르지 못해 '깜깜이 선거'로 룰 없는 총선 시작을 알렸다. /서잔=뉴스1

제22대 총선을 120일 앞둔 12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지만 선거구 획정, 비례대표제 개편 등 마무리되지 않은 절차가 많아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부터 전국 253개 지역구를 기준으로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년 전인 지난 4월10일까지 끝냈어야 할 선거구 획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자신의 지역구도 제대로 모른 채 후보 등록부터 하는 상황이다.

지난 5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지만 이를 두고 여야 간 대립이 지속돼 좀처럼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제시한 안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서 인구 상한선을 넘은 지역 6곳이 분구되고, 인구 하한선에 못 미친 6곳은 합구된다. 이에 서울과 전북지역에서 1곳씩 선거구가 줄었으며 인천과 경기 지역에서 1곳씩 늘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피해는 정치 신인들에게 돌아간다. 기성 정치인, 현역 의원들보다 인지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름 알릴 기회마저 줄어들기 때문이다.

비례대표제 배분 방식 논의도 난항을 겪고 있다.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현행 전국 단위 비례제를 권역별 비례제로 바꾸는 데는 여야가 합의를 이뤘지만 위성정당 금지, 병립형 비례제 회기 등 선거제 개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여러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앞서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 당선이 어려운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병립형 비례제가 도입됐지만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의미가 퇴색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