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 경산캠퍼스 천마아트센터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TK 지역을 통합 추진 지원 의사를 밝혔다. 사진은 발언에 앞서 마이크 위치를 조정하고 있는 윤 대통령. /사진=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0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에서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한 26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TK통합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TK통합은 지난 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모여 4자 회담으로 먼저 논의된 바 있다. 당시 회담에서는 현행 기초-광역-국가 3단계 행정체계를 국가-직할시 2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통합 추진 방향 밑그림으로 삼았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구상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미 TK 통합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통합지원단'을 구성해 TK 합의안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TK 통합 지원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발전 성장동력 확보와 수도권에 대응하는 광역경제권을 형성해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의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또 경북 지역의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자체 펀드 조성 근거도 준비 중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사업을 유치하려 해도 투자 유치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민간 자본과 연계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 펀드 조성에 대한 출자 근거를 갖추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소멸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출자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 "이라며 "법적 근거가 마련돼 지자체 출자가 가능해질 경우 민간 투자로 이어질 수 있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역 발전 사업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시의회는 지난 19일에 열린 제249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북·대구 행정통합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시의원 18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결의안을 통해 "행정통합은 지방소멸 위기의 해법이 될 수 없고 경북도청 신도시 건실이 미완성될 것"이라며 "시·도민의 동의 없는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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