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공포] 확산하는 디지털 성범죄… 정부 대처 방안 마련은?

딥페이크 영상으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되자 정부의 대처 방안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사진은 국가수사본부 사이버범죄수사과 김문영 경감이 28일 서울시내에서 수사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설명하는 모습. /사진=뉴스1

여성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대학가와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퍼지면서 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AI 기술을 활용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확산되자 정부의 대처 방안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영상으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언급하며 "명백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고 아울러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하도록 교육방안도 강구해달라"며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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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과기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방안 긴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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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관련 디지털 성범죄 확산에 정부가 나섰다. 사진은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왼쪽)과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28일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현장을 방문해 인사말을 전하는 모습. /사진=뉴스1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점검에 들어갔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과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8일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를 찾아 운영 현황을 살폈다. 또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 긴급 점검했다.
이날 두 차관이 방문한 디성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상담과 피해 촬영물에 대한 삭제를 지원하고 수사·무료 법률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 4월 개소 이래 지난해 12월31일까지 총 3만2000여명의 피해자가 디성센터에서 피해 상담·피해 영상 삭제 서비스와 법률지원 서비스를 받았다.

두 차관은 디성센터에서 삭제지원시스템 운영 현황을 청취한 뒤 딥페이크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사진 한 장으로도 허위 영상물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신 차관은 "디지털 기술을 악용해 갈수록 정교해지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며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빠르게 탐지할 수 있는 삭제시스템 고도화 등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과기부와 협력 방안을 논의해 건전한 디지털 환경을 함께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과기부는 모두를 위한 안전한 디지털 사회를 구현해야 하는 임무가 있는 만큼 여가부와 협력해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기술개발, 새로운 사업 기획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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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텔레그램·페이스북 등과 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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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사태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글로벌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한다. 사진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28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제22차 방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뉴스1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사태와 관련해 텔레그램과 페이스북, 엑스(X·옛 트위터)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전했다. 방심위는 협의체를 통해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을 삭제·차단 조치 등을 요청하겠다고 전했다.
방심위는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긴급 전체 회의를 열어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종합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방심위는 해외에 서버가 있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체 중 국내 공식 협의체가 없는 사업체는 면대면 협의 채널을 이끌어내 상시적인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행법과 심의 규정의 미비로 디지털 성범죄영상물의 제작이나 소지, 유포 등에 관한 처벌이 미약해 관련 범죄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보완 입법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관련 전문가들과 협력해 보완 입법 이전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심의 규정 보완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의 제작과 소지, 유포는 개인의 존엄과 인격권을 파괴하는 범죄"라면서 "총력적으로 이 심각한 위협의 퇴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방심위는 지난 27일부터 홈페이지에 전용 배너를 별도로 설치했다. 특히 온라인 신고뿐만 아니라 방심위 디지털 성범죄 신고 전화의 기능도 강화해 상담원이 24시간 접수·상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방심위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의 주요 유포경로인 텔레그램 등 주요 SNS 자체 모니터 인원을 2배 이상 늘려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하게 적발하겠다고 전했다. 향후 전담 인력도 추가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전자 심의를 강화해 24시간 이내 삭제 차단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악성 유포자는 즉각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