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대 신생아대출 집값 올렸다… 금융-주택 당국 시각차

집값 상승 문제로 금융당국과 주택당국이 대출 증가 문제에 대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설명하고 있다./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세로 금융당국이 대출규제에 나서면서 국토교통부가 정책대출을 축소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각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저금리 정책대출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들을 만나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의 핵심 원인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책대출 대상을 축소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서울과 경기 인기 지역의 신축 위주로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다"며 "정책자금이 (집값 상승의) 직접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박 장관의 발언은 아파트값이 상승한 고가 지역의 경우 정책대출이 제한된다는 의도로 보인다. 올 1월에 출시된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 적용)한 가구가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 1.6~3.3%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다만 대출한도 5억원, 주택가격 9억원 등 지원기준이 있어 최근 집값 상승이 이뤄진 서울 강남·용산 등의 고가 거래와는 거리가 멀다. 전세가격 증가와 전세사기 여파도 수도권 아파트 매수세를 키웠다는 것이 박 장관의 진단이다. 전세사기 원인이 된 다세대주택(빌라) 거래 기피와 공급 감소로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가계대출 급증으로 한국은행마저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미루는 상황에 정책대출의 위험성에 대한 금융당국과 국토부의 시각차는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의 70%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포함된 디딤돌·버팀목 대출이라는 통계도 확인됐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6일 "4월 이후 가계대출이 늘어난 데 있어 정책자금의 비중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발언했다.

박 장관은 "시중금리는 수시로 바뀌지만 정책대출 금리는 주택도시기금 계획 변경을 거친다"며 "금리 차이를 유지하기 위해 조정하더라도 약속한 대상을 줄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극복과 청년에게 살 만한 내 집을 마련해주는 것은 더 근본 문제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